한 대리권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4.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의 효력3.관련법리상법 제11조 ... 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는 상거래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동등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들고 반면에 긍정하는 견해는 민,상법상의 악의 외에 중대한 과실 ... 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악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보호를 받는다.4.판결요지표현지배인으로서 상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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