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 주요국가의 교원단체 활동, 교원단체의 결성과 성격, 한국 교원단체 활동에의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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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국가의 교원단체 활동
1) 교원단체의 결성과 성격
2)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3)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2. 한국 교원단체 활동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미국의 경우, 현재 34개 주에서 교원의 결사권 제한이나 복수단체 결성에 제한이 없다. 그리하여 현재 많은 자생적 교원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전국교육연합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을 들 수 있다. 미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NEA는 본질적으로 노조성격이 약한 전문직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적인 단체로서, 최근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단체행동과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단체와 제휴하여 움직이는 단체는 아니다. 이에 반하여 AFT는 노조를 표방하는 진보적 교원단체로서 미국노동자연맹과 산업조직회의와 연대하여 투쟁지향적 교원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NEA와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중 략>

미국의 경우, 교원단체의 교섭활동은 교육위원회의 대표가 학교구 내의 교사대표와 교원의 봉급, 수당, 근무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34개 주에서는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점차 교원노조에게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하는 주가 늘어 1998년 현재에는 32개 주에서 교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복수 이상의 단체가 대표권을 가지는 다수 대표권 방식과 하나의 단체만을 인정하는 단수 대표권 방식이 있지만, 단수 대표권 방식인 독점대표권(exclusive representation)이 많이 행사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선정방식은 회원 명부나 인정카드, 또는 대표선거 등을 통하여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1개의 단체를 교섭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단체교섭법에 의해 단체교섭 기관 인정 절차 및 교섭단위 결정 등이 명시되고 있으며, 어떤 주에서는 ‘공무원관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