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목차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1) 보호의 개념
2) 보호주체
3) 보호범위

2. 신체의 자유의 내용
1) 불법한 체포 ․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압수 ․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3)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4) 불법한 처벌 ․ 보안처분 ․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자유
②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자유
③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자유

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① 관습형법의 금지원칙
②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원칙
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연좌제 금지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
2) 영장주의
3) 구속이유 등 고지 ․ 통지제도
4) 피의자심문제도의 신설
5) 구속적부심사제도

5. 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2) 자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3)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불리진술거부권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
1)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 사례
3) 정당화되지 않은 불심검문 사례

본문내용

신체의 자유는 우리의 몸이 부모에게서 유래한다는 의미에서 '생래적' 인 권리이고 이 것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본권 향유의 필요조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헌법 원리에 상응하여 형법과 형사특별법들은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며 형사소송법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따르는 인신침해의 방법과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신체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법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를 인신의 자유라고도 한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신체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인간의 존엄성도 유지될 수 있고, 각종 정신적 자유 및 기타 기본권도 향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실현도 가능해진다.

1) 보호의 개념
인신보호라 함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라 함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예방․금지․구제하는 것이다. 이 부당한 제한은 침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범죄자의 처벌, 징병, 전염병자의 격리와 같은 제한은 그 형사절차 또는 행정절차가 정당한 것인 한 인신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헌법정신을 위반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2) 보호주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헌법 규정은 국가가 인신보호의 주체임을 시사한다. 인신보호의 중핵이 신체의 자유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인신보호의 주체로 활동함은 당연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