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료급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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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

2. 의료급여법의 입법배경

3. 의료급여법의 연혁

4. 의료급여법의 목적

5. 의료급여법의 특징

6.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7. 의료급여법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1) 권리주체
2) 책임주체(전달체계)

8.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2) 의료급여의 기간
3) 의료급여의 방법

9. 급여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10. 의료급여의 재원조달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

11. 의료급여법의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행정쟁송

12. 의료급여법의 벌칙과 소멸시효
1) 벌칙
2) 소멸시효

13.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 자와 가족,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 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김광병 외, 2006, 369:7~369:11>

2. 의료급여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 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경제성장우선책으로 빈부격 차가 심화되면서 의료수혜 소외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  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 급여사업을 실시하였다.
1977년 12월에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하였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오다가 2001년도에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였다. <권육상 외, 2007, 392:21~393:5>

3. 의료급여법의 연혁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4. 의료급여법의 목적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 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하여 곤궁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공 공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익균 외, 2005, 223:22~223:25>

5. 의료급여법의 특징
첫째,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로 재원은 조세이다.
둘째,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 램이다.

참고자료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김광병 외,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6
· 이용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10
·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2
· 권육상 외,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14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