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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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 질문의 연장선 상에는 '낙태' 문제가 있다. 낙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사생활권이 결부되어, 그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등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낙태는 합법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최근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낙태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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