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식량전쟁

소개

식량전쟁
(2030년을 예측한다)
이철호 저. 식안연 2012년 3월 26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식량
2. 전쟁
3. 결론

본문내용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 인접 국가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도 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었고 러시아 혁명도 배고픈 민중을 이용한 정치변혁이었죠(116쪽)>
전쟁이라는 것이 물품이 부족할 때 생긴다. 특히나 식량이라는 것이 그렇다. 근대로 오면서 국제정치의 해결방식이었던 전쟁이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서 무역을 자유화시키기로 했다. 그 논거가 비교우위다. 나라별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침략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는 발상이다. 이런 발상이 더 나아가서 같은 화폐를 쓴다면 영구적인 평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EU)로 발전하였다.

이 책은 이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식량을 이용해서 강대국이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한다는 주장이다. 증거가 필요한데 다음의 진술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48쪽의 내용이다.
<1970년대 가나의 쌀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2002년도 쌀 수입량은 전체 수요의 64%에 달했다. 쌀 자급률이 36%로 떨어진 것이다. 1978~80년의 가나 북쪽지방 쌀 생산량이 평균 5만 6천톤이었는데 2003년도 가나 전체의 쌀 생산량은 2만 7천톤에 불과했다. 2003년 미국은 가나에 11만 1천톤의 쌀을 수출했다. 같은 해 미국 정부는 미국내의 쌀 생산 농가에 총 13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불했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57%의 미국 쌀 재배 농가들이 적자를 보았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2002/2003년의 미국의 쌀 생산 및 도정 비용은 정백미 톤당 415달러였으나 수출가격은 생산비의 66%에 불과한 274달러였다고 한다>
미국농산물이 싼 것이 생산원가가 싼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본국이 신성한 가격 결정 메카니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식량무역을 ‘치킨게임’으로 만들어 버렸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할 때 경쟁자를 없애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확 떨어뜨리는 방식과 동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