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생활법률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의답,생활법류 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간략히 정리 - 생활법률

소개

-생활법률 2014년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를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와 「민법」 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를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사례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적용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사례1과 사례2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과제물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사례1]
1) <문제 1> A와 B의 이혼절차
2) <문제 2> 이혼 후 A와 B의 재산상 권리의무
3) <문제 3>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 과정
4) <문제 4> 유언이 없는 재산상속 과정
5) <문제 5> 유류분 반환 신청 과정

2. [사례2]
1) <문제 1>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용한 해임
2) <문제 2> 수습기간중의 최저임금
3) <문제 3> 법정기준근로시간외의 초과 근무
4) <문제 4>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보호조치
5) <문제 5> 출산 이후의 보호장치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활법률 사례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생활법류을 통한 이혼 및 상속의 문제, 그리고 근로환경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법률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과제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민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다.

(중략)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A와 B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무리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B가 협의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A는 B와 혼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B에게 있음을 밝히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편 제5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혼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밝히고 있다.

<민법> 제 4편 친족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A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불륜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불륜의 죄보다 더 엄중한 혼인파탄의 사유가 B에게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사진 및 음성 자료가 필요하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소장을 받게 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후 서면공방이 오고 간 후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변론기일에서 서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2013.4.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4호, 2014.1.14.,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