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와 복지
2. 아동 보호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 가정위탁보호사업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장단점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장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단점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보완점
1) 위탁부모교육
2) 대리양육자의 보호능력에 대한 사정기준 강화
3) 위탁가정의 홍보
4) 위탁아동과 대리양육가정의 현실적인 재정지원
5.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정책적 대책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2) 전문상담사 증원
3)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의 활성화
4) 학대피해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소유하게 되는 자연법적 권리인 인권의 주체로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을 추가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아동이 갖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참여권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동은 보호대상이 었지만, 지금은 성인과 평등하게 인식되면서,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중 략>

불구하고 가정 내의 부모나 양육자에게 거의 일임함으로써 대부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 근자에 들어 이러한 아동학대의 심각한 실태와 후유증 등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학대피해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가정 내외에서의 학대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호책의 강구가 요청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동성폭행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대책들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사회의 주목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전반에 대한 대책이 같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이순형 외,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7.
·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2003.
· 김유경,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08.
· 김경륜, 아동권리와 가정위탁 : 아동중심 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실천 과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