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목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특징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

2. 학교폭력사건 처리 절차 과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적용

3. 학교폭력관련 정책 및 신고제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Q / A

본문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학교폭력을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해결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은폐축소 관행을 이 법을 통하여 바로 잡으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특징
이 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중 략>

①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위기상담
②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및 처리방법
③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료, 법률, 사회복지 등)
④ 학교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⑤ 상담기관(병원) 관련 정보제공
⑥ 신변보호지원 신청 접수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
5) 학교(성)폭력 원스톱(one - stop)지원센터
○ 운 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를 한곳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성경찰관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야간)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 지원사항
① 상담지원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 치유상담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심리 상담
- 정신과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과 연계
② 수사지원
- 여성경찰관 24시간 상주근무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 수사 상담
- 피해자 조사 및 진술녹화 후 신속한 경찰서 수사 연계
- 피해자 증거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 신속한 사건연계로 가해자 검거에 기여(경창서 공조수사)
③ 법률지원
- 센터 소속 무료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자문 연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