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비판과 대응

소개

1980년대까지의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각 국가들이 왜 서로 다른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복지국가를 기업활동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노동자 계급투쟁을 통해 획득한 노동자들의 성취물로 보는 편협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그는 세가지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 그러나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계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글은 그의 복지체계유형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그 유용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대한 비판
3. 비판에 대한 에스핑-앤더슨의 대응
4.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의 분석적 유용성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유형화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한 학자는 티트머스(R. M Titmuss)로 그는 서구 복지 국가들을 잔여적 복지모델(residual welfare model), 제도적 복지모델(institutional welfare model), 산업성취적 복지모델(industrial-achievement welfare model)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정무권 외, 2009: 73). 티트머스는 각 국가에서 사회복지 공급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들을 분류한 점에서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초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티트머스가 제시한 세 가지 복지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들은 국가별 복지지출 수준에 따라 한줄세우기를 시도했던 기존의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 략>

위에서 열거한 비판들과 관련하여 에스핑-앤더슨은 자신이 제기한 복지체제론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복지국가 상황을 고려한 유형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의 복지국가의 변화를 반영하여 복지체제 유형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Esping-Andersen, 1999: 72). 또한 그는 19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서비스 경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즉, 세계화의 외압과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국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개별 복지국가들은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유지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와 관련하여, 그는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의존성을 주장하고 세 가지 복지체제 모델이 세계화와 서비스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안상훈(2007). 복지국가 재편기 북유럽 탈빈곤 정책의 변화, 사회복지연구, 33, pp.313-337.
· 정무권(2007). 복지국가 연구의 최근 동향과 재점: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복지국가 재편 논쟁, 현대정치학이론의 발전.
· 정무권 외(2009).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Ⅱ, 인간과 복지.
· 이성희(2008).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레짐별 대응 비교, 상황과 복지, 26, pp.77-123.
·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g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200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iy Press.
· Gough, I.(1998). Welfare regimes: on adapting the framework to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y of B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