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비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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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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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조영훈
2.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김연명
3.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남찬섭
4.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조영훈
5.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조영훈
6.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남찬섭
7. 혼합모형? 김연명의 한국 복지국가 유형론 평가, 조영훈
8.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
9.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찬섭
10. 평가

본문내용

조영훈은 기존의 고부담, 고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복지국가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지국가의 초기적 단계인 우리나라는 다른 방식의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야했음을 전제로 한다.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세계화, 탈산업화 등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약화시키고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가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경제적위기와 근로동기 약화, 자활의지의 저해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의 복지제도는 시혜적이고 소모적이었다고 보고 복지에도 경제효율성이 강조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복지’이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정책이 단순한 소득 이전의 효과 뿐 만아니라, 사회투자로써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을 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빈곤선이이하의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모든 국민의 질병, 노령,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사회보험 안에서의 보호,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취업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적복지의 정책목표의 관점에서의 공공부조에 초점을 두는 정책은 사회보장비 지출을 크게 제한하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재정을 위협하거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효과를 가져오기에도 무리가 있다.
생산적 복지의 목표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노동시장에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의 복지유형을 잔여적 혹은 자유주의적 유형으로 확립시킨다. 그 이유는 생산적 복지의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며, 공공부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 국가의 역할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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