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그 대책 스토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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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1) 스토킹의 개념
(2) 스토킹의 법적 의미

2. 스토킹 범죄의 실태

3. 스토킹 범죄의 특징과 유형

4.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1) 법적 대응의 실태 및 문제점
(2) 개선 방안
1) 인식의 전환
2) 특별법의 제정
3) 규율범위의 확대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본문내용

스토킹 범죄
1. 의 의
(1) 스토킹의 개념
‘stalk'의 사전적 의미는 “① 당당하게 걷는다, 뽐내며 걷는다 ② 몰래 추적하다” 등으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몰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토크(stalk)하는 행위를 스토킹(stalking)이라 하고,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stalker)라 칭한다.
스토킹(stalking)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커(stalker)는 대부분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피해를 입힌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스토킹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사회적․법적 대책들이 마련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1997년 11월 가수 김창완씨를 11년간 쫓아다니며 괴롭힌 30대 남성 스토커가 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피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 사생활의 보호, 활동의 자유 등을 제약하고, 죄 없는 한 개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오늘날은 스토킹을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사회적․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스토킹의 법적 의미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란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다면서 따라다니는 행위를 말하는데, ‘스토킹’ 그 자체는 하나의 행위유형일 뿐이고,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범죄로서의 스토킹, 즉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의 발달, 익명성의 보장 등 사회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