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고서 (FTA의 기본 개념 포함)

소개

FTA의 기본 개념을 포함한, 한미 FTA 보고서입니다.
분량은 9장 반 정도입니다.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Ⅱ. FTA의 설립배경
Ⅲ. FTA의 장단점
Ⅳ. 한-미 FTA 체결
Ⅴ. 한미 FTA의 주요 조항
Ⅵ. 한미 FTA의 주요 쟁점
Ⅶ. 중국·일본의 반응
Ⅷ. 한미 FTA 2년의 결과
Ⅸ. 결론

본문내용

Ⅰ. FTA란 무엇인가

가) 지역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① 자유무역협정(FTA) :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회원국간 관세철폐 중심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 적용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공동관세율 적용과 함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④ 단일시장(Single Market)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 등 정치·경제 통합

FTA는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일반적이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종종 지역무역협정으로 통틀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RTA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나)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의 거래에서는 통행세인 관세를 부과하고 검사와 허가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 협정 하에서는 그러한 규제들을 폐지 혹은 간소화하여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거래하도록 만들어준다. 이처럼 FTA는 각 국가의 시장을 통합하여 경제적으로 상호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경제통합’의 수단이다.
초기에는 관세와 무역장벽의 폐지가 주된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등 협상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다) FTA의 목적
시프와 윈터스에 따르면 (Schiff&Winters, 2003)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①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 과시
② 거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③ 세계적 경쟁에 노출되었을 때 시장 확보, 경쟁 증대, 외국 기술·자본 도입으로 효율성 증대
④ (약소국 정부일 경우) 역내 타국과의 정책 공조로 인한 주권 유지
⑤ GATT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서 국가간 블록 형성으로 WTO의 시스템 효율성 제고
⑥ 인접국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이나 인구이동 사태 방지
⑦ 타국이 지역주의에 합류할 때 자국만 고립될 경우의 위험 회피

참고자료

· 최태욱, 한국형 개방전략, 창비, 2007
· FTA 대한민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fta.go.kr
· 한미FTA 2주년…수혜품목 대미수출 28% 증가, 이은정,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0315.22010200500 (국제신문), 2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