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란

소개

행정학 전반에 대한 글입니다.
행정 및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차

1.행정의개념
2.정부의 정의
3.정부의 역할
4.행정의 변화
5.현대행정의 문제점
6.해결방안

본문내용

행정은 입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행정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는 작용 중에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 작용의 실질과는 관계없이 행정부가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행정이라 하는 일이 있다. 이는 형식적인 행정에 관한 내용이다.

<중 략>


근대국가는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부문으로 구별하여 각기 국회(國會)·법원(法院)·행정부(行政府)에 분배하고,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립제를 취하고 있다.

행정은 이와 같이 입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행정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는 작용 중에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 작용의 실질과는 관계없이 행정부가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행정이라 하는 일이 있다(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일정하지 않다.

첫째로는, 실질적 차이를 인정하되 행정은 국회가 제정한 집행법작용이라는 설(긍정설), 행정은 법의 아래에서 법의 제한을 받으며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라는 설(적극설),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는 설(소극설:控除說)이 있다.

<중 략>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최고의 가치이념으로 내세운 근대국가에서 국가기능의 소극화의 경향에 따라 근대이후로는 정당정치와 이익집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아울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산업혁명의 발생과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발달의 폐해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폐해들로는 인구의 도시유입 급증과 도시의 비대화, 도시의 비대화에 따르는 범죄, 보건 등의 인간기본권 문제,대공황의 발생, 위기의 일반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대중민주주의의 출현에 따른 의회의 포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은 행정부에 광법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행정권에 위임입법을 부여하는 행정국가로 이행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소극적 국가관(경찰국가, 야경국가)에서 적극적(복지)국가관으로서의 국가를 현대국가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 이대희 외, 한국의 행정사, 대영문화사, 2001
· 이목훈 외, 이상사회를 위한 즐거운 행정학, 대왕사, 2002
· 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