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행정학개론 정부 실패의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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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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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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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주제 : '정부 실패의 사례' 라는 주제에 맞춰 레포트를 서술하시오.

중간고사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전공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부 실패의 개념
2. 정부 실패의 원인 및 유형

Ⅱ. 본론
1. 내부성의 사례
2. X-비효율성의 사례
3. 파생적 외부효과의 사례
4. 권력의 편재된 사례
5. 비용과 편익 절연의 사례
가. 거시적 절연
나. 미시적 절연

Ⅲ. 결론
1.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2. 정부 실패의 궁극적인 대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 실패의 개념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규제나 정책 등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이다. 말 그대로 정부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부 실패의 원인 및 유형

정부 실패의 원인 및 유형에는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비용과 편익의 절연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먼저 내부성은 관료들이 사업을 평가할 때 외부적, 사회적인 공적 목표가 아닌 개인과 행정조직 내부의 목표와 편익에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내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공무원은 고객의 이익 또는 공익보다는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산과 인원 확보, 정보의 취득과 통제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성이 심화되면 관료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X-비효율성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고, 경쟁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조직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정부의 개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려는 정부개입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권력의 편재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정부가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이 편재되어 오히려 배분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상을 말한다.
비용과 편익의 절연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의 산출물은 공공재라는 특수성 상 수익자 부담 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편익을 누리는 집단은 지속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정책의 확대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정책의 축소를 주장하여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 자료

논문
김진용, 지방공무원 무사안일 행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7, 130쪽
뉴스
이희조, 성범죄 피해자에 사적 연락한 경찰관…법원 "징계 정당”, 서울경제, 2020.04.16.
안소영, 업무시간에 로스쿨 준비한 공무원...法 "해임 정당", 조선일보, 2019.06.07.
조연, 공무원들 대한항공 안 탄다...GTR 폐지, 한국경제TV,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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