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과 행정규칙

소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와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용어들 대부분이 용어만으로는 그 용어의 의미를 유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번 주제도 그러하다.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 대해 알기 위해선 ‘시행’, ‘규칙’, ‘행정’ 이러한 단어의 참의미를 이해하고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 대한 개념, 예시 그리고 관련 개념까지 총괄하여 이해해야하기에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 대한 주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이해를 넘어 심화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의미있다고 본다.

목차

1. 서 론

2.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2-1 시행규칙이란
2-2 행정규칙이란

3.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3-1 시행규칙
3-2 행정규칙

4. 글을 마치며

5. 출처

본문내용

1. 서 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와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용어들 대부분이 용어만으로는 그 용어의 의미를 유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번 주제도 그러하다.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 대해 알기 위해선 ‘시행’, ‘규칙’, ‘행정’ 이러한 단어의 참의미를 이해하고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 대한 개념, 예시 그리고 관련 개념까지 총괄하여 이해해야하기에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 대한 주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이해를 넘어 심화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의미있다고 본다.

2.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2-1 시행규칙이란
시행규칙이라 함은 헌법 제 95조에 명시 되있듯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시행규칙 혹은 시행세칙은 법령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것이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범위 및 영역과 시행규칙의 목적을 기록한다. 또한 각 규칙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과 권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경제부령(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참고자료

· 『전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용어사전』 - 이준우 외 5인 저
· 『행정법총론』- 홍준형 저
· 『행정법론(상)』박균성 저
· 『사회복지법제론』윤창형 저
·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찬형 저
·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규칙 [行政規則]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시행규칙 [enforcement regulations, 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