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4.06.11
최종 저작일
2014.06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dream**** (본인인증회원) 3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 규칙의 개념
2. 행정 규칙의 개념
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1) 시행 규칙
2) 행정 규칙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일반통치권에 의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 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중 략>

행정규칙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도 당해 행정청의 조직권한과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발하여진다. 이는 행정청 내부 또는 그 하급 관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조직 및 행정작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정들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현실에서는 그 명칭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규성은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라면 외부효가 없더라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법규 개념의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 략>

현행 법규명령의 입안에서부터 공포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절차 중 일부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는 행정관행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정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언어의 형태로 구체화 되며(입안), 법령안이 확정되면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한다(관계기관과의 협의). 국가의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법규명령은 여당의 정책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친다(당정협의). 여기까지 진행되어 수정된 입법안을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대통령령의 경우 그 다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부처별 규제에 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진다(규제심사). 법제처는 행정입법이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는지,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법제처 심사).

참고 자료

박균성(2012). 행정법론(상). 박영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dream****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0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5%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5페이지
      . 본론에서 시행 규칙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 ... 점을 설명해 보겠다. Ⅱ. 시행규칙행정규칙 1. 시행 규칙 1)시행규칙행정 ... 경우 시행규칙(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 한글파일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4페이지
      시행규칙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규칙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 ... 2) 행정규칙의 개념 2. 시행규칙행정규칙의 차이점 Ⅲ 결론 Ⅳ
    • 한글파일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5페이지
      ReporTree 주제: 사회복지 법제 시행규칙행정규칙의 개념을 ...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제 시행규칙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규칙행정
    • 한글파일 사회복지법제론-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의미와 차이점 4페이지
      사회복지법제론Report 시행규칙행정규칙의 의미와 차이점 ※ 목 차 ... ※ 1. 서론 2. 시행규칙의 개념 3. 행정규칙의 개념 4. 시행 ... 규칙행정규칙의 차이점 5. 시행규칙행정규칙의 보완점 Ⅰ. 서론 불문
    • 한글파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5페이지
      영향을 주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이다. 시행규칙부터는 행정적 사항만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 한다. 2) 시행규칙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은 ... ReporTree 주제: 사회복지법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 한글파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6페이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법규명령 ... 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Ⅰ. 서 론 헌법 ...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 한글파일 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 A학점 2페이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Ⅰ. 의의·본질 1. 법규명령 1) 일반공권 ... 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다. 2. 행정규칙 1) 특별권력을 ... ) 행정규칙은 형식적ㆍ실질적 모두 행정이다.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