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식물주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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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여개의 나라들 중 나름 선진국반열에 올라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인권문제’, ‘환경오염’, ‘평화안보 문제’ 등 다양한 지구촌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식량안보와 식물주권’이라는 단어는 익숙지 않게 다가온다. 과연 식량안보란, 또 식물주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 문제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식량안보의 사전적 정의는 ‘인구 증가, 천재적 재난, 전쟁 등을 고려하여 항상 얼마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식량을 확보하고 있을지가 궁금하여 찾아보았더니 오른쪽과 같은 표를 볼 수 있었다. 옆의 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G20(주요 20개국)의 식량안보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이 G20 중 16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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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왼쪽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점차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곡물 자급률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는 정부가 산업화를 위하여 개인사유의 농경지를 모두 사들여 개간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수많은 농부들이 빈곤층이 되었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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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걱정 없이 살기위해서는 무역정책, 농촌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식량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보니 식량 안보와 식물주권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물주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식물과 그 개량종들 사이에서 종자를 두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논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토종 종자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내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정리했다. 산과 들에 서양의 꽃과 나무들이 뒤덮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토종식물은 설자리를 잃으며, 우리가 늘 먹고 사용하는 식물을 재배하던 들판에 온통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이 재배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식물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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