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시대, 현대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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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시대
3. 현대복지국가의 발전
4.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본문내용

들어가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단계는 빈민법 시대,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중 략>

빈민법 이전
- 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 1536년에는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
- 1547년 걸인을 농노로 만드는 법을 제정
- 1572년 노동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거부하면 노예로 삼는 법 제정
1) 빈민법(Poor Law of 1601)
- 이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임.
-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차별적 처우를 함.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 거부시 처형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의 구제 제공
요보호아동 :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도제로 보냄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
-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 1795년 폐지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 빈민법 행정을 개선하고, 보다 인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     
- 원외구호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하여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
-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루었음
6)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다음 세 가지 원칙 확립함.
①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보다 열등해야 함     
②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 빈민들은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 아래 처우를 받아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