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Ⅰ-1 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Ⅰ-3 시위와 표현의 자유
Ⅰ-4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Ⅰ-5 영화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Ⅱ.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적 사건
Ⅱ-1 6.10 민주항쟁
Ⅱ-2 수호 교사 선언

Ⅲ.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Ⅰ-1 검열과 표현의 자유
15세기 중세시대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교회로부터 검열 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반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기도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강요당하고 있었다. 검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중세가 끝나고 시민혁명가에 이르기까지 배태되지 못했다. 개인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가 언제부터 개념화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처벌인 화형제도가 폐지되면서라고 말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계몽주의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위와 같은 검열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중 략>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다. 대한미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000에 이르는 교사 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함을 느끼고 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이승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2010
· 로버트 하그리브스, 표현자유의 역사, 2002
· 이재진,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2007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 2005
· 이재진, 언론 자유의 인격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