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재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의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11.18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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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재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의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및 제정내용
2. 국제인권규정이 발전되어온 과정 및 그 의미
3. 우리나라 인권현황과 제도
4. 국제인권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의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
5.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인권문제는 개별국가의 국내문제로 인식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서 그 국민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타국은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류는 나치즘과 파시즘에 의해 자행된 무참한 비인도적 참화를 경험하였으며 전후에 들어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속에 인권문제가 단순히 국내관할사항에 속한다는 전통국제법상의 개념을 탈피하게 되었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국제법을 그 이전의 전통국제법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이러한 변화의 법적 표현으로서는 먼저 1945년의 UN헌장의 여러 인권규정을 들 수 있다. 다분히 장려적이고 선언적인 문언으로 되어 있던 UN헌장상의 인권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UN총회의 결의 형식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채택 당시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선언의 채택 이후 인권문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규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1966년에 이르러 비로소 2개의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재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의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및 제정내용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는 날, UN총회는 인권위원회에 최우선과제로 인권에 관한 협약 초안과 그 이행을 위한 규정 초안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했다. 위원회는 1949년에 그 안을 심사하였고 각 국 정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초안을 수정하였다. 1950년 UN총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상호 연관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선언했다. UN총회는 인권협약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남녀 사이의 평등을 명백히 인정할 것을 결정했다. 1951년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참고 자료

토마스버겐탈,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유의연, “인권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인교대, 2012
서진웅,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 2009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3
정승재,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인권의 이해”,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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