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 인터넷기사나 방송보도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잊혀질권리찬성 잊혀질권리반대 잊혀질권리-

소개

2014년 2학기 1학년 인간과과학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했으며 총 13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논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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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1학년 인간과과학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3.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4. 인터넷의 기능과 폐해
5. “잊혀질 권리” 찬반입장
1) “잊혀질 권리” 찬성입장
①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② 사생활 및 개인의 인권 보호
③ 사이버 상의 무분별한 “신상털기”로부터 보호
④ 인터넷 사용자들을 유언비어 및 악의적 비방으로부터 보호
2) “잊혀질 권리” 반대입장
① 표현의 자유 침해
②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 및 기술적 한계
③ 사적 검열 및 공익 침해 우려
④ 실효성 문제
⑤ 보호받아야 될 개인정보의 기준 모호
6.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강화 움직임
1) 페이스북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2) 유럽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지침 마련
7. 인터넷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1) 언론 입장에서의 인터넷 사생활 보호방안
2) 정부 입장에서의 인터넷 사생활 보호방안
3) 개인의 입장에서의 인터넷 사생활 보호방안
8.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나의 견해
9.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 사적 교류를 활발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인 앞에 공개된다면 참으로 난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해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이버 상에 공개하는 일명 “신상털기”가 유행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2014년 5월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잊혀질 권리(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잊혀질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와 공익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상충할 때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그것을 너무도 거침없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다. 어두운 방안에 서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친다면 우리는 그 빛에 열광할 것이다. 그러나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 수집에 어두웠던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빛을 만났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너무도 무관심하다. 사생활 침해, 그것은 개방이 낳은 폭력일 수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되면 기술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인 개인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인간과과학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저, 구본권 역,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지식의날개, 2011.
· 백윤철, 김상겸 외 1명,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12.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 이현숙, 김병철,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 양해림, 임윤정 외 3명 저,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 윤리, 이한미디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