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의 정의와 가입 조건 및 지급방식과 가입절차, 주택염금의 내용과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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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연금의 정의

2. 가입 조건
1) 연령요건
2) 주택보유 요건
3) 대상주택 요건
4)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3. 지급방식
1) 보증기한(종신)
2) 지급방식
3) 월지급금 지급유형
4) 대출금리
5) 보증료
6) 대출금 상환
7) 세제혜택

4. 가입절차
1) 가입절차
2) 필요서류
3) 주택연금 취급금융회사

5. 주택연금의 특징
1) 다른 연금상품과 대별되는 특징
2) 급속한 고령화, 이용실적 급증
3) 주택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입니다.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였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일부 민간 금융기관들에 의해 상품이 개발·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이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가 노후 자금 등 매달 일정액의 돈이 필요할 때 알맞은 대출상품입니다. 3~4년 단기로 받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신 낼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 략>

그러나 20년 내에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갈수록 그 이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핵가족화가 거의 완료되고 유교적인 가족간 연대의식도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월 단위 주택연금 가입수치는 2010년 이후 매월 100건을 넘기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자산의 주택편중,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의 감소, 급격한 고령자 증가 등 3가지 요인만 보더라도 주택연금 이용률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주택연금의 문제점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 개념과 ‘상속’ 의식 등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걸림돌과 상관없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러한 주택연금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