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미국 중국간의 통상마찰 사례분석

소개

국제경영학, 미국 중국간의 통상마찰 사례분석입니다.
2013년 10월 리포트이며 스스로 조사와 분석을 했던 리포트로서 교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목차

I. G2시대,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미중 통상마찰
1. 통상마찰의 배경과 현황
1)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화된 미중 통상마찰
2)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 현황 분석

II.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쟁점과 사례분석
1. 위안화 환율전쟁과 양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2. 무역구제(Trade Remedy)전쟁
1)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 WTO 제소, 보복…악순환의 굴레
3. 무역장벽 및 불공정 조치를 둘러싼 대립
1) 미국의 주장
2) 중국의 주장
4. 아태지역 경제협력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1)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 대결

III.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 G2의 통상마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II.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 쟁점과 사례 분석
1. 위안화 환율전쟁과 양국의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중국에 위안화를 대폭 절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경제구조가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상이 급격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1) 미국의 입장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절하한 것을 지목하고, 위안화가 절상되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강력히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환율조작국을 선정하고, 반덤핑 등 무역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이, 2011년에는, 「환율감독개혁법」이란 법안이 미 상원에서 차례로 통과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구조가 환율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미국의 위안화 공세를 자국 문제의 국제화 및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국경제는 수출과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서 환율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실례로 2005년 환율절상 이후에 실질수출 증가율이 24%로 전년 28%에 비해 4%나 하락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외자기업 또한 중국 산업생산의 25%, 수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 아래 위안화 평가절상은 현실적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자료

· 권혁재 (2012). SERI 이슈 페이퍼 “중국의 부상과 중미 통상분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외 3인
· 강선주 (2010). “미국의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과 미‧중 환율 갈등”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36). 외교안보연구원.
· 강선주 (2011).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06). 외교안보연구원.
· 김봉한, 남수중, 허찬국 (2008).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08-09). 한국경제연구원.
· 박민규, 장려나 (2008). “중국물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법제와 미국 사례 연구” 『Trade Remedy Review』, 가을호, 39-40
· “깊어지는 美-中 갈등... '최악의 경우' 올까” (2010.2.3.) 『머니투데이』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20315142529132&outlink=1
· “‘G2 파열음’ 한국에 새 악재… 선제 대응책 마련을” (2010.02.01.)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3/all/20100201/25852055/1
· “美, 태양광패널 반덤핑 제소에 中 "경제를 정치 문제화" 경고”(2011.10.20.) 『서울경제』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110/e2011102017522369760.htm
· Autor, D. H., Dorn, D. & Hanson, G. H. (2011).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Working paper).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