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본질에서 비춰 본 우리나라 독립규제위원회

소개

경제, 사회적 폐해를 제거 혹은 예방하려는 필요성에서 미국에서 19세기 말 등장한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성을 갖고 규제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원회와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고, 과연 미국에서 유래된 독립규제위원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 설

Ⅱ. 독립규제위원회
1. 개 념
2. 설립목적
3. 특 징

Ⅲ. 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위
2) 기능
3) 조직구조
4) 조직구성
5) 신분보장
6) 독립규제위원회의 본질부합 여부
2. 중앙노동위원회
1) 지위
2) 기능
3) 조직구조
4) 조직구성
5) 독립규제위원회의 본질부합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
1) 지위
2) 기능
3) 조직구조
4) 조직구성
5) 독립규제위원회의 본질부합 여부
4. 금융통화위원회
1) 지위
2) 기능
3) 조직구조
4) 조직구성
5) 독립규제위원회의 본질부합 여부

본문내용

Ⅰ. 서 설
경제, 사회적 폐해를 제거 혹은 예방하려는 필요성에서 미국에서 19세기 말 등장한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성을 갖고 규제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원회와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고, 과연 미국에서 유래된 독립규제위원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Ⅱ. 독립규제위원회
1. 개 념
독립규제위원회란 광의의 행정위원회 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행정부와 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면서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의 신분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2. 설립목적
첫째, 규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규제업무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에서 대두되었다.
둘째, 규제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합의제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 · 경제적 규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부의 독점 ·비대화를 배제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아닌 제4부라 불리는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3. 특 징
1)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수반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위원 신분의 독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으로 구분된다. 위원임명시,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하고, 임명후 법이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해임할 수 없고, 위원의 임기를 보통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담보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신분보장을 함으로써 규제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게 해야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은 양당의 인사들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동일 정당 소속일 수 없으며,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