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대한 자유론과 규제론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하세요

소개글

광고학
주제: 광고에 대한 자유론과 규제론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방법 및 대표적인 기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하세요.

목차

Ⅰ. 서론 (광고의 자유론과 규제론에 대한 설명 및 의견)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광고에 대한 타율규제 방법
2) 우리나라의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방법
3) 대표적인 규제 기관

Ⅲ. 결론 (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광고의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찬반의 주장이 양분된다. 규제에 대한 찬성은 규제론에, 반대는 자유론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내용을 통해 규제론과 자유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고의 규제론 입장은, 광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활동에 속하며 공익보다는 사익의 추구에 따른 도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창작 및 표현의 행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광고가 가진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증대되고 있는 그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대, 광고 자체에 사회적인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만약 소비자의 인체 혹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면 경제적인 이해의 관계를 떠나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광고는 해당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중 하나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그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과다한 기업 사이의 경쟁 등을 공정하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규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에 기만성이 있을 경우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해 광고의 중지 명령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기업적 활동을 공정하게 유도하고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광고가 규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광고의 자유론에 대한 입장이다. 광고 자유론의 입장은 광고를 하나의 표현의 자유로서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의 기본적인 틀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현대의 민주국가의 인권보다 더욱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광고도 그의 자유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광고는 제품과 서비스 등의 특정적인 메시지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이며, 정당한 언론 활동 중 하나라고 말한다.

참고 자료

조병량(대학교수) 저. 광고의 윤리와 법과 규제 (광고를 보는 거시적 관점). 나남. 2012.
양영종, 한상핀 저. 광고의 이해. e경영연구원. 2017.
김주호(대학교수), 윤태웅 외 3명 저. 광고학 개론. 이프레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