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온라인 명예훼손의 현황과 문제점
1. 온라인 명예훼손의 문제점
2. 온라인 명예훼손의 현황

Ⅲ.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하여
1. 온라인 명예훼손의 정의
2.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법령
(1)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법령
(2)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 법령
1)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3)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경 등
3.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2) 서울남부지법 2011.4.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 확정
(3) 수원지법 2011.1.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 항소
(4) 인천지법 2010.12.24, 선고, 2010노3208, 판결 : 상고

Ⅳ. 외국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1. 온라인 명예훼손의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가. 미국
(1) 표현매체에 따른 책임 형태
(2)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시행 전의 판례
1)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
2)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 Co. 사건
(3) 통신품위법의 시행
(4) 통신품위법 시행 이후의 판례
1) Kenneth M. Zeran v. American Online, Inc. 사건
2) Sidney & Jacqueline Blumenthal v. Matt Drudge and America Online Inc, 사건
나. 영국
(1)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2) 판례
다. 독일
라. EU
마. 일본
(1) 판례
1) 니프티 사건
2) 동경도립대 사건
3) 동물병원 사건
4)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온라인의 혁신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은 직접적인 개념에서 간접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 었다. 온라인의 특성인 용이⋅신속성, 접근가능성, 익명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지 속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하 여 심도있게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려 한다.

Ⅱ. 우리나라 온라인 명예훼손의 현황과 문제점
1. 온라인 명예훼손의 문제점
온라인상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명예훼손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몇몇 연예인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 의적인 댓글을 보면 그 심각성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통계와 범죄 유형, 그리고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공간(홈페이지, 게시판, 카페, 블로그, 댓글 등)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현황을 살펴보자.
2. 온라인 명예훼손의 현황
<현황1> - 홈페이지
경상북도 ●●군은 자신의 군(郡)에 대한 홍보와 안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가 2001. 4. 23. 12:14경 A1명의로 위 홈페이지의 ‘방명록’란에 ‘○○○씨에게 묻고 싶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사건, △△군부군수 재직시 금품수수, 감사 명목의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의 글을, 2001. 4. 24. 20:56경 A2명의로 위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란에 ‘○○○씨의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추행 및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을, 같은 날 21:25경 B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씨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OOO의 성추행 및 금품수수 사실과 관련한 1992. 10. 24.자 경북일보, 1992. 10. 25.자 매일신문,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을 각 게시하였고, 이에 OOO은 2001. 4. 24. 03:24경위 ‘방명록’란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1이 질문한 성추행 의혹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2001. 4. 27. 00:58경 위 ‘칭찬합시다'란에 ‘무책임한 명예훼손에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A2 명의의 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리고 2001. 5. 7. 14:30경 답답해 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군의 자질문제’라는 제목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2001. 5. 8. 11:01경 대박 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씨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B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그 무렵 청사인 명의로 위 ‘방명록’란에 ‘A1님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A1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각 게시되어 ◇◇◇가 ○○○의명예를 훼손한 사안.

참고자료

· 이민영, <인터넷 명예훼손 과제의 현황과 과제>, 2009언론중재-가을, 2009, 54-71쪽
· 최민재,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규제정책>, Media Insight 10월호, 2008, 38-76쪽
· 정상규,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2005언론중재-여름, 2005년, 52-69쪽
· 장철익,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2004언론중재-봄, 2004
·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98언론중재-봄 67호, 1998
· 곽병성,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2008
· 김기섭,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판례평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