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한 현재적 쟁점 -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파시즘의 가능성과 전쟁의 위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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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
1) 현재 경제위기, 어디까지 와있는가
2) 미국 지배계급의 대응
3) 남한 지배계급의 대응

2. 노동자운동의 대응
1) 노조의 실리주의적 경향
2) 한국진보연대의 행보

3. 파시즘의 가능성과 전쟁의 위험
1) 신자유주의 하에 변모된 파시즘(인민주의)의 출현 가능성
2) 전쟁의 위험

4. 결론

본문내용

1.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
1) 현재 경제위기, 어디까지 와있는가: 신용공급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현재 경제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하곤 하지만, 1930-1933년 동안 -8.3%, -6.4%, -13.0%라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25%를 상회했던 30년대 대공황과는 그 심각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2009년 1/4분기까지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세계 산업생산과 무역규모의 축소에서도 드러난다. 현재의 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을 비교한 [그림 1], [그림 2]를 보면, 올해 3월까지산업생산 축소 정도는 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며 무역규모의 축소는 오히려 대공황 때보다 심각하다. [그림 1] 세계 산업생산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현재 경제위기가 1930년대와 같이 최악의 불황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위기는 대공황 초입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에 비춰 현재의 위기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경제위기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정치의 위기는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 전체를 금융 질서 속으로 포섭하지 않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몇 지역만을 선별적으로 포섭하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증가한다. 배제된 지역이 미 헤게모니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세계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전쟁과 북핵 문제 개입 등 곳곳에서 군사세계화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뉴딜정책으로도 극복이 어려웠던 30년대 대공황이 사실상 2차대전으로 극복되었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이 내놓은 어떠한 경제적 조치로도 경기 회복이 어렵다면 궁지에 몰린 이들은 다시 한 번 군비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꿈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일차적 대상은 북핵 문제로 떠들썩한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딜에서처럼 군사적 힘으로 경제를 재건하지 않으려면 반전-반핵-평화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