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이주 -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로온 강요된 이주,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한국의 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및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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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러온 ‘강요된 이주’
1-1. 주변부 국가의 몰락
1-2. 강요된 이주로서 이주노동

2. 자본의 이윤창출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2-1. 자본이 이주노동력을 활용하는 진정한 목적
2-2. 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이주노동의 현실

3. 한국의 이주
3-1. 한국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3-2. 한국의 이주여성정책

본문내용

문제의 본질을 알기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주'를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거처를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기엔 '이주'가 내포한 정치경제적 의미가 너무 많다. 단순히 '거처를 이동하는 것'이란 말로는 미누가 왜 쫓겨나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주'는 시대에 따라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태를 달리해왔고, 그것은 이주가 발생하는 원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주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왜 지금의 이주가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1.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러온 ‘강요된 이주’
과거의 국제적인 인구 이동 현상은 주로 식량의 부족과 전쟁을 비롯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 때문이었다. 화전민들은 숲을 태워 농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을 했었고, 유목민들도 소나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새로운 풀을 찾아서 긴 여정을 떠났다.

<중 략>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임금의 절반 이상을 본국으로 송금하며, 평균 주 노동시간이 57.46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려 41.7%에 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지금껏 정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재생산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저임금으로 재생산노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도시의 이주'여성'의 경우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긴 하지만 노동의 공간이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에 '종속'되는 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농촌의 이주여성의 경우는 '무임금'으로 가내 노동과 농사일을 도맡아하고 있으며, 생산/재생산 노동에서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 가족에 종속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