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빈곤 - 2014년 한국 사회의 빈곤 및 한국 사회의 빈곤 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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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2014년 한국 사회의 빈곤
2.1. 노동과 삶이 불안해지는 사회
2.2. 구멍난 사회안전망

3. 한국 사회의 빈곤 발생 원인
3.1. IMF 외환위기와 변모하는 한국 사회
3.2. 재벌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3.3. 신자유주의적 개혁 하의 복지제도
3.4. 근로연계복지의 한계
3.5.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 민영화

4. 나아가며

본문내용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빈곤’이라는 말은 어떤 인상을 주는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를 갖추지 못한 상태, 과거 한국의 1950-60년대나 현재의 제 3세계 국가들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빈곤’이라는 말은 어색하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일인당 국민소득을 3만 불을 넘겼다는 보도들은 얼핏 한국 사회가 과거의 빈곤에서 벗어난 사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분명 한국 사회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가 부족한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빈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살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저녁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뒤 이들 모녀는 어머니의 식당 노동과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왔다. 36세, 33세였던 두 딸은 어려운 생활과 지병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포기하고 지내왔다고 한다. 61세 어머니는 지난 1월 팔을 다친 뒤 식당 일조차 하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월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연탄을 피워서 자살했다. 유일한 수입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했다. 그녀들뿐만이 아니다. 몇 년에 걸쳐 한국은 전 세계 1위의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현재 10만 명 중 29.1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살의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생활고이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의 자살충동원인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통계는 이를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