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과제보고서 - 전세난에 대하여

소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전세난의 배경,현황,문제점등을 알아보고 결론까지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A+를 받은 보고서이니만큼 과제에 매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1. 전세난의 배경
2. 전세난 현황
3. 전세시장의 문제점
1) 공급 부족
2) 전세 선호로 인한 수요 증가
3) 임대인의 보유비용 전가

Ⅱ. 정부 대책의 문제
1.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
2.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문제
3. 전세난 대책의 부재(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전새난의 배경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세제도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전셋값을 받아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금 이자보다 집값이 더 올라 이익을 보는 구조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살 집이 아닌데도 여러 채 구입해 이익을 보려는 투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돈이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집을 짓고 팔다 보니, 필요보다 더 많이 집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저출산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까지 겹치자 집값 상승세가 멈추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자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중 략>

70%,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는 60%,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는 50%…. 이런 식으로 전세금 대비 전세 대출액의 한도를 줄여나가면 고가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저가 전세 시장에 있는 거품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성과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해당 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폐지로 예산 낭비를 막거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산세 혜택 제공 이외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인센티브 제공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거나 둘 중 한 쪽을 선택 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 김범수, 〈[2차 전월세대책] "월세지원 강화 방향성 맞아"…전세난 해결 미흡〉, 《조선일보》, 2014.2.26.
· 김태경, 〈전세난의 원인과 대책〉, 《경기 개발연구원 Policy Brief》, 2011.4
· 국토교통부, 〈1.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ㆍ개량자금대출」 시행〉, 《보도자료》, 2014.1.10.
· 아기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전세자금 정책〉, 《한경비즈니스》, 2014.3.21.
· 엄근용, 〈공급부족과 보유비용 전가… 전세난, 대책 없나〉. 《CERIK Journal》, 2013.9
· 우제윤, 〈준공공임대 5개월간 69가구뿐〉, 《매일경제》, 2014.6.9
· 장경철, 〈사는 것’이 ‘사는 곳’으로 변하다〉, 《CBSi 시사경제지 The Scoop》, 2014.6.4
· 주택산업연구원,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2013.9.4.
· 중앙일보 경제부,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월세〉, 《중앙일보》, 2013.9.3
· 허지은, 〈전셋값 72주째 상승…전세 대출이 전세 인상 부추겨〉, 《MBC 뉴스》,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