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폭력의 실태와 병영문화 개선방안

소개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병영폭력의 실태와 병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1. 병영폭력의 실태
1) 윤일병 폭행치사사건
2) 관심사병 자살사건
3) 성추행 또는 성폭행
4) 병사들이 느끼는 병영 부조리

2. 병영폭력의 원인
1) 군 사법체계
2) 무용지물인 신고제도
3) 좁고 낡은 병영시설
4) 부족한 인성교육과 폭력에 무뎌진 사회
5)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병영 문화
6) 군 수뇌부의 안이한 대처

3. 병영 폭력 개선방안
1) 군 사법부 개혁
2) 군 수뇌부의 적극적인 병영문화 개선
3) 군법과 인권교육 리더십 교육 지속 실시
4) 통제와 자율이 조화된 병영
5) 고충신고 및 신고자 보호대책 등 대응 시스템 강화
6)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하고 건강한 병영생활 여건 조성 마련
7) 병영 문화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8) 인권침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

4. 병영 문화 개선 현황

5. 출처

본문내용

1. 병영폭력의 실태
최근 들어 병영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선임이 대검으로 후임의 신체를 찌르고 수갑을 채워 구타하는가 하면 벨트로 목을 조르고 성추행한 혐의도 여러 번 드러나고 있다. 관심병사 관련 사건과 여군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군에서 운영 중인 피해 구제전화인 '국방 헬프콜'로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 이후 26%나 증가했고,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758건이나 된다고 하니 군내 병영폭력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윤일병 폭행치사사건이 공개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슬픔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필자는 대체 왜 병영폭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병사들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1) 윤일병 참사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단순 폭행’으로 숨졌다고 알려졌던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4) 일병은 발표와는 달리 한 달 넘게 이어진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군은 사망 당일의 폭행만 공개한 바 있어, 병영 관리 실패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군 인권센터가 지난 31일 수사기록을 공개하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됐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수사기록에는, 부대 전입 뒤 대기기간 2주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월3일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온다. 사건 일지에는 선임병들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윤 일병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돼 있다.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대걸레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허벅지를 때렸고, 그런 폭행을 가한 며칠 뒤 2~3시간씩 기마 자세를 취하게 했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다리를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하자,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다시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경례 동작 등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참고자료

· <탈많은 병영…외국은> ⑦영국:병영문화 혁신 '잰걸음' / 연합뉴스 / 2014.08.19
· 軍내 성폭력(추행) 문제 심각…병영문화 개선시 주목해야 / News1뉴스 / 2014.08.29
· [사설] 군 병영문화 개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매일신문 / 2014.08.26
· <연합시론> 병영문화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 연합뉴스 / 2014.08.31
· “병사 스스로 ‘행복한 병영’이라 할 때 혁신 완성” / 국방일보 / 2014.08.27
·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 일지> / 이투데이 /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