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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위한 정책 제안 - 다문화 지원 정책의 원칙 및 구체적인 지원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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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8.28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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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위한 정책 제안 - 다문화 지원 정책의 원칙 및 구체적인 지원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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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다문화 지원 정책의 원칙
    1) 균형 잡힌 다문화 정책 추진
    2) 분담 체계 및 통괄 체계 마련
    3) 종교 조직의 적극적인 활용 시도

    2. 구체적인 지원 사업 제안
    1) 다문화공동체 종교 활동 지원 사업
    2) 종교박물관 건립 사업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
    4)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연구 사업 추진

    본문내용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적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을 먼저 제시하고, 종교라는 중요한 변수를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

    다문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한다. ‘균형 잡힌 다문화 정책 추진’은 다문화 정책 추진에 있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분담 체계 및 통괄 체계 구축’은 다문화 지원 사업 입안 및 시행에 있어, 중앙 부처 간, 중앙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지원 단체 간의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민관 거버넌스’와 같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끝으로 ‘종교 조직의 적극적인 활용’은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종교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특히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종교 조직의 특성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 봉사의 동원 능력을 비롯해 재원과 조직 등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가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 지원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복지와 종교 조직을 연결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복지의 제3의 지원 모델을 종교 조직의 다문화 지원 사업을 연구해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종교가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종교의 양가성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문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다문화 지원 정책의 원칙

    1) 균형 잡힌 다문화 정책 추진

    무엇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압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빠른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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