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건설 백지화 행정사례연구

목차

Ⅰ. 사례개요
1.동강 소개
2.동강댐 건설배경

Ⅱ.정책 전개 과정
1.정책 단계별 과정
2.정책 전개과정에 따른 참여자의 변화과정
3.정책갈등의 양상과 갈등조정과정
4.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Ⅲ.시사점
1.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본문내용

동강은 강원 정선, 평창 일대의 깊은 산골에서 발원해 산과 산을 굽이굽이 돌아 영월에 이르는 60km 의 장대한 강줄기이다. 가수리부터 하류구간은 도강이라 부르며,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과 어라연의 절경을 빚어내다 영월읍의 동쪽을 거쳐 서강과 합류한다. 이런 동강을 보고 ‘들어가 함께 있으면 어느새 강의 일부가 돼버리고, 떨어져 바라보면 그리운 임을 먼발치에 둔 듯 간절함을 품게 하는 강’이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이다. 서강과 합류한 동강은 남한강이 되어 북한강과 양수리에서 합한 후 한강이 된다. 동강은 선사시대 선조들의 삶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고 정선 아라리의 구슬픈 가락을 실어 나른 떼꾼들의 체취와 삶이 배인 살아있는 역사이다.

<중 략>

영월댐 건설정책의 전개과정을 정책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댐건설이 논의되는 초기단계는 건교부에서 댐건설 예정지를 고시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댐건설 정책의 주도권은 주로 정책부서인 건교부와 수공에 있었다. 이때는 한강대홍수와 2000년대 물부족 논리에 의하여 댐건설의 필요성이 우위에 있었고, 따라서 건교부와 수공은 제도적 절차를 기준으로 무리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다만 건교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의 보완요청이 있었고, 건교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댐건설을 밀고 나가는 등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간 갈등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중 략>

환경부와 건교부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유관기관의 부정적 견해의 증가, 그리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논란이 증대되자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활동에 개입하였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개입하자 건교부는 다시 영월댐건설 강행방침발표를 하는 등 댐건설의 정당화노력을 가시화하고 댐건설을 기정사실화해 나갔다. 그리고 반대집단과의 직접적 협상을 통한 연계를 시도하였다. 즉 청와대 환경담당 비서관, 건교부 실무진,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중재회의에서 환경연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모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협의도출에 실패하면서 댐건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쟁을 펼쳐나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