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서양철학의 이해]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

소개

자연법과 실정법은 법철학을 공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의이다.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의 개념과 차이를 비교검토해봄으로서 법철학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목차

1.서론
1)자연법이란
2)실정법이란

2.자연법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

3.실정법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

4.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5.도덕과 법에 있어서의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6.마치며

7.참고문헌

본문내용

1)자연법이란
인위적인 법칙에 앞서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법칙을 자연법이라 하며, 즉 자연을 운행하고 지배하는 법칙을 말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사물의 존재, 생성의 근거이며, 모든 사물의 조화의 질서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연법을 불의 원리, 즉 로고스(logos)라 하였는데, 이 로고스는 사물을 지배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신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세계는 로고스인 자연법의 필연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였다. 물론 자연법인 로고스가 사람에 있어서는 규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성이다. 사람들은 이성의 법칙에 지배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바로 자연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법은 사회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와 법의 존재 근거이며 이러한 법칙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고 역사와 사회에서 생겨난 모든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연법은 도덕법과 실정법의 근거가 되며,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자연법은 민족이나 사회를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닌다.
키케로의 법의 기초로서의 자연에 의하면 법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밝혀져야 하며, 그것은 우리들이 법의 체계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법이란 자연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성에는 덕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우리들은 자연에 의해 함께 법을 나누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상의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덕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타락에 의한 악덕함도 자리잡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으로부터 이성이 주어졌고, 올바른 이성인 법률, 즉 법이 주어진 것이다.

참고자료

· 조천수 "자연법과 사물의 본성", 『저스티스』, 2004, 1(77), pp.157~175
· 원상철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법학연구』,2004,1(17),pp.617~636
· 정해창 "훌러의 법철학" 『정신문화연구』,2004,1(32), pp.163~183
· 김석수 "칸트와 하버마스에 있어서 도덕과 법", 『철학연구』,2004,1(89),pp.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