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도시계획의 필요성

목차

1) 변화하는 환경과 교통인프라
2) 미래 교통인프라전략 ‘능동형SOC’
3) 안정적 재원확보와 녹색성장 그리고 국가의 할일
4) 국토계발과 도시계획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38선이 그어져 있는 반도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인구는 그에 반해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고른 발전이 아닌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 고른 국토 개발이 아닌 집중개발로 인해 도시화가 팽창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현상에 더불어 서울과 경기도처럼 연담화가 형성되고 그린벨트가 없어지며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전 사회가 공산물 재화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었던 것에 반해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지며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전의 주먹구구식 국토개발이 아닌 효율적인 SOC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의 주도하에 국가만의 판단과 기준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즉 국민이 편익을 느끼는 수준까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다.

<중 략>

현대는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도시화가 되어 인구는 수도권이나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는 글로벌화 되고 지구촌이 되었으며 스마트폰 등의 보급과 함께 ‘유비쿼터스’의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과거 생산 지향적이던 사회에서 지금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도시연담화가 진행되어 난개발을 야기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교통적체 등의 혼란과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불러왔다.
고속 도로망의 형성으로 전국 주요 지역이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1일 생활권 속으로 들어서면서, 인구와 경제, 문화 활동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더욱 몰리는 반면, 고속도로 접근성이 취약한 벽지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국토 공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직은 수동형 SOC에 갇혀있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