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중심의 한-미 FTA 체결과 향후 전망

소개

본 자료는 세계적 추세인 자유무역협정 FTA의 정의와 FTA의 주요협정내용, FTA와 WTO의 관계, FTA의 확산이유 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한-미 FTA 제조업 분야 추진 논리와 한-미 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를 비롯하여 한-미 FTA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서 론
1. FTA의 정의
2. FTA의 주요협정내용
3. FTA와 WTO의 관계
4. FTA의 확산이유

II. 본론
1. 한국의 무역구조분석
2. 한-미 FTA 제조업 분야 추진 논리
3. 한-미 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4. 한-미 FTA 대응방안

III. 결론
1. 한-미 FTA 불가피성

본문내용

I. 서 론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Tariff)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중 략>

세계는 지금 FTA와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FTA는 세계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FTA 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의 21.8%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소비시장 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인하여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전 세계 해외 투자액 1위 국가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반면 (1995년 3.3%- 2005년 2.6%)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유럽 등 우리 경쟁국들과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