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의 성립배경

목차

1. 산업구조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광역, 심각화
2.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의식의 고양
3. 제조물 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제조물 책임법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발전을 한 엄격한 제조물 책임법리의 전개와 판례의 집적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제조물 책임법리 발전요인으로는 몇 가지의 특수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성립배경으로는 첫째, 소비경제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광역, 심각화, 둘째,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 공양, 셋째, 제조물 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 촉진 등을 들 수가 있다.

<중 략>

- 1992년 말 출발을 한 EU의 시장통합은 EU 가맹국 사이에서 사람, 물건, 금,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 내의 법제의 통합을 진행시켰다. 예컨대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유럽규격으로 채택을 한 것이나 제조물 책임에 관한 EU지침을 채택을 하여 각국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EU 가맹국 모두 제조물 책임법을 입법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입법추세에 따른 법원칙의 수정은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를 취함으로써 자국의 소비자 보호에도 긴요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법의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12월에 입법하였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