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특성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지도 원리,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보장과 법적 성격 및 내용, 청구권, 참정권 보장, 국민의 기본의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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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의 지도 원리
3. 평등권
4. 자유권
5. 생존권 보장
6. 생존권의 법적 성격
7. 생존권의 내용
8. 청구권보장
9. 참정권 보장
10.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한나라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 법으로서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내용 안에서 성립함.
•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 헌법의 기본원리가 지도원리임.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원리를 사회복지제도와 현상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한 원리
•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문화국가주의, 국제평화주의, 기본권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시장경제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택함

2. 사회복지법의 지도 원리
사회복지법의 지도 원리로 원용이 되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사회복지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됨
•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함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다. 우리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적 시민이다.’라고 판시함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라고 판시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