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흐름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시대의 사회복지,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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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3. 정부수립시대와 1970년대
1) 정부수립시기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199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입법의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와는 상반되는 한반도 단일민족으로서 이웃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즉, 공공부조와 관련된 입법에서부터부터 시작됨
• 조선시대이전의 고려시대, 삼국시대에서의 역사적 사회복지의 입법은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궁민진휼(國民賑恤)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사회복지에서 비롯됨.
▶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은 진대법(賑貸法)
(고구려 고국천왕때 국상이었던 을파소에 의해 서기194년에 제정)
▶ 고려시대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훈요십조(訓要十條)’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은 8번째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國富安民)을 꾀함)
▶ 조선시대에서는 조선태종6년(1406년)에 연호미법(煙戶米法)을 제정
(연호미법은 초봄에 식량과 종곡(種穀)즉, 씨앗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

2.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일본에서 1929년 제정되고 1932년에 실시된 ‘구호법(救護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 실시
• 주요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폐질․질병․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자 등
• 구호의 주요 내용: 생활부조, 의료, 조산, 장제부조 등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고,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구호시설과 위탁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은 모든 자원이 전쟁물자로 총동원되던 시절에 나타난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공공부조제도
• 일제의 식민지시대에서 우리 민족이 제정한 복지관련 입법인 임시정부의 헌법전문에서 ‘항구완전(恒久完全)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지향함을 천명함.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하다고 명시함으로서 사회복지를 구체화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