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의 세계적 동향

소개

청소년인권에 관한 좋은 자료입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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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 참여의 일반적 동향
1. 전환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청소년 참여
2. 청소년 참여권 확산에 기여한 국제규범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참여
② 청소년 참여 관련 주요 국제규범과 활동
3. 청소년 참여권 확산 과정
① 대의민주제도와 참여권
② 정치적 참여권으로서의 참정권과 선거권
③ 국제규범을 통해서 본 한국 청소년 참여 정책의 시사점

Ⅱ 국제기구 중심의 청소년 참여 정책
1. UN(국제연합)의 청소년 참여정책
2. 유럽연합(EU)의 청소년 참여 정책

Ⅲ 외국의 청소년 참여 현황
1. 독일 청소년 참여
-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주요 사례
2. 미국의 청소년 참여
① 미국 청소년의 참여 개관
② 청소년 참여 촉진을 위한 기성세대의 지원노력
3. 외국의 청소년 참여 사례에 따른 주요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대의민주제도와 참여권
현대 대의민주제도 중심의 국가에서 시민의 참여권은 정치적 힘의 분산을 통해서 독재나 전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참여권을 ‘동등한 영향력의 행사’로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참여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데에 있는데, 참여의 기회나 자격이 발탁된 사람이 이 발탁될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방책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윈지(Winge, 1981)는 대의제도의 보완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와 대표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매체에의 용이한 접근권,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권리l 등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정치적 참여권으로서의 참정권과 선거권
참정권 : 국민이 직·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정치적 자유권)이며, 좁은 의미 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의미하기도 함.

<중 략>

3. 외국의 청소년 참여 사례에 따른 주요 시사점 아동?청소년 사회참여가 거의 부재한 한국의 상황은 입시위주의 교육구조와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통한 권익이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에서도 주인공인 청소년의 관심과 의사는 배제되는 아이러니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유럽과 미주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 정책의 핵심내용은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고, 그 내용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의 전반에 걸친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존중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에 관련된 주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수준과 참여를 위해 사회구조적인 제반장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 서 소개한 각국의 청소년 참여를 저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청소년 인권 수첩 크리스티네 슐츠 라이스/안미라 역/양철북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저 / 양서원
·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