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현재 상태와 개선 방법

목차

1. 서론
(1) 전체적인 논의 및 진행방향

2. 본론
(1) 국가채무의 정의 및 중요성
(2) 국가채무 현황
(3) 국가채무의 문제점
(4) 주요 국가들의 채무관리 현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채무의 정의 및 중요성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채무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 통계에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이에 해당 한다. 이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국가의 보증채무란 과거 소련에 대한 소비재 전대차관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의 해외 여신에 대해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넓은 개념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모두 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채뿐만 아니라 공채도 포함되며 지하철공채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기업이나 공단의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여기에 함께 들어간다.
(네이버 지식백과 - 국가채무 [Government debt])

국가채무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로,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가 된다.

2. 국가채무 현황

<표1>과 <표2>를 토대로 보면 200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1.2조원이었으며, 국내총생산의 18.4%였다. 하지만 2013년 말까지 480.3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36.2%를 기록하였다. 이는 짧은 기간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며 한번 증가하기 시작한 부채 규모는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근래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채무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정부지출 역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정부지출과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참고자료

· 김용훈.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를 발전을 위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2권, 1호(2014, 1). pp.23-36.
· 최성은 외 3명. “주요국의 국가채무 동향과 지속가능성 분석: OECD와 IMF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3, 11).
· 박형수, 송호신.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정책과제.” (2010, 12).
· 기획재정부, OECD 경제전망, 2014
· 기획재정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