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과 동맹으로 본 북핵문제의 원인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검토
1. 세력균형
2. 동맹

Ⅲ. 북한 케이스에 대한 검토
1. 1단계 선택
2. 2단계-A 선택
3. 2단계-B 선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2002년 가을이후 지속되고 있는 제2차 북한 핵 위기는 오늘날 동북아의 국제정세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보여 지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제1차 북한 핵 위기는 종결되었지만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 핵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냉전의 종전과 함께 동북아에서 기존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남한-미국-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소련-중국의 공산주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두개의 세력은 끊임없는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딜레마를 겪기도 했고 소규모의 충돌은 있어왔지만 다시금 전면전으로 빠져들지는 않았고, 이는 현실주의에서 평화의 수단으로 이야기 하는 세력균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소련과 중국이 세력균형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남한과 국교를 정상화 하게 되면서 북한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을 잃게 되었고, 이는 세력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세력균형이 토대가 되어서 이뤄졌던 평화가 현상타파로 인해서 지속될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진 이후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이후 이어져 왔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을 회복해야만 했다. 세력균형은 힘과 힘의 균형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잃어버린 힘을 다시금 회복해서 균형을 맞춰야만 했다. 힘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내적인 방법과 대외적인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북한이 이용하던 방식은 동맹을 통한 대외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다른 외부적인 동맹국을 찾거나 대내적으로 힘을 충당하는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만 했고, 결론적으로는 대내적으로 힘을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다. 즉 핵무기를 개발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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