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탈냉전이후 안보질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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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설명하기에 앞서 냉전 이후 동북아의 정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냉전 이후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 부상과 함께 경제∙정치∙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갔다. 많은 이들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여기서 중국의 부상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및 세계 패권에 대해 가장 심각한 잠재적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눈부신 경제적 성공은 동북아에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와 한반도는 냉전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이 되었고, 남북한을 사이에 두고 미국-일본과 소련-중국의 양 진영이 치열한 군사 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후에도 남북한의 군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동북아는 또 다른 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이했다.
21세기 동북아 패권 경쟁의 요인 중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중국의 새로운 부상이다. 많은 이들은 이로 인한 힘의 전이가 지역 구도의 재편을 둘러싼 패권 정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요인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서 비롯된 동북아 국가들 간의 근본적인 불신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인정보다는 이를 왜곡∙미화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국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불신과 불행한 과거가 민족주의에 의해 강화되면서 이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뿐 아니라 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합리적 타협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들 간의 외교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 요인은 미국의 존재와 역할이다. 미국은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대중국 포위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러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선택의 딜레마를 안겨준다. 이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일본은 중국의 지역 내 패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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