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상징적 상호작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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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이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는 정부가 2001년 11월 1일부터 법으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원인에는 정부, 회사, 감사원 등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을 명시적으로만 만들어 놓아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못하고, 회사는 기업의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에 관대하지 못해서 직원의 복지를 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은 부당한 회사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하는 등 각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부모로써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구조 기능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육아휴직의 명시적 순기능을 살펴보자면 육아휴직을 시행 시 이를 통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며, 임산부가 편히 쉬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 자녀, 부모간의 애착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써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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