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논란

목차

Ⅰ.서론
Ⅱ.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배경
Ⅲ.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
Ⅳ.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
Ⅴ.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Ⅵ.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논란
Ⅶ.결론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1)금융거래에는 전문가인 금융회사와 비 전문가인 금융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상존하며, 2)금융회사에는 부당이익의 추구라는 이해상충 요소가 잠복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문제와 세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고,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에 대한 필요성을 조명하고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추진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Ⅱ.추진배경
1.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이해상충문제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 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유인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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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법
· FS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