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권에 관한 연구

소개

?

목차

Ⅰ. 서
Ⅱ. 환경권의 의의
Ⅲ. 환경권의 법적 성질
Ⅳ.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
1. 환경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미래의 자연인
2. 환경권의 객체
Ⅴ. 환경권의 내용
1. 공해예방청구권
2. 공해배제청구권
3. 쾌적한 주거생활권
Ⅵ.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1. 환경권의 한계
2. 환경권의 제한
Ⅶ.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 비정식적 권리구제수단
(1) 청원권
(2) 헌법소원
2. 일반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제도
(1) 환경분쟁조정제도
(2) 환경행정소송
(3) 국가배상제도
(4) 환경오염건강피해보상제도
3. 사법상의 구제수단
(1) 손해배상청구
(2) 유지청구(중지청구)
Ⅷ. 결

본문내용

Ⅱ. 환경권의 의의

현행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을 명문조항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즉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다.
환경에 대한 조건에는 공기·물·토양·일조·정온 등 자연적 환경은 물론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함에 필요한 상하수도·학교·공원·도로 등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고영훈, 「환경법」, 범문사, 2000
· 최상호, 「환경법」, 형설출판사, 1998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3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구연창,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확립」, 환경법연구 제2권, 1980
· 김범주, 「우리나라 헌법상의 환경권」, 공법연구 제6집, 1978
· 나경균, 「환경권의 침해와 법적 구제」,
·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95
· 변종화, 「환경권의 생성과 침해의 구제에 대한 법적 고찰」,
· 충주산업대학교 논문집 제30집 1호, 1995
· 소진운, 「환경권의 해석」, 군산대학교 논문집 제24집, 1997
· 손병기·이영우, 「환경권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29집, 1996
· 전창조, 「환경오염건강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 제11권(서울대학교), 1989
· 정기웅, 「환경권의 사법적 보호」, 경찰대학 연구논문집 제21집, 2001
· 최취주, 「환경권의 의의와 그 보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