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인사행정론)] 한국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소개

본 자료는 KIPA의 서원석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 요약하고 아울러 현직공무원의 입장과제3자적 입장에 대해 첨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0. 서론
연구목적
연구의범위와 방법

0.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기본적이해
공무원단체의 개념
노동기본권과 공무원
공무원단체의 기능
실적제와 공무원 단체활동

0. 공무원 노사관계 분석틀

0. 한국공무원 노사관계의 환경
노사관계 연혁 및 한국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0. 공무원조합 법률안의 분석
조합법안의 제출경과와 내용
주요 쟁점사항
쟁점별 분석결과

0.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공무원 조합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단체의 구성원들이 단체로 서울에 집결하여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어졌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징계권자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징계수의의 조정과 결정에 적극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앞으로 정부내부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논의가 많아질 것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현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조합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각 단체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공무원단체의 개념
공무원단체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를 말하며, 광의로 이해하면 비공식, 자생집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2분하여, 광의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모든 단체로서 비공식, 자생집단까지 포함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의의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정부에서 공무원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노동조합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법문사, 1990)
· 서원석, 한국공무원발전방안, 2002,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박영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