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소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모음과, 체계적인 도표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았습니다. 대학원 2년과정동안 배운 내용을 논문화시켜 이론과 실천에의 조화를 시켜 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많은 충고 부탁 드립니다. 님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
1. 지방분권이란
2. 지방분권정책의 기본방향
3. 지방분권모형
4. 분권을 위한 제도개혁

Ⅲ.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추진과제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수도권 집중의 실태 및 폐해
3.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과제

Ⅳ. 외국의 지방분권 사례

Ⅴ.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론

'80년대 이후 정부의 거듭된 국토 균형 발전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의 수도권 인구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의 차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 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2000. 5. 25 전국 최초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하여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최근 출범한 참여 정부에서는 12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조기실현과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기획안 (단장 : 기확관리실장)을 발족 8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 관련사항 및 시정운영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자체예산 6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 세미나 개최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협의회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의 3주체간 연대협의체를 구성 지방분권운동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지방분권을 위한 10개의 주요과제를 선정,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 정당에 건의한 바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에 따른 내용을 소개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o 부산광역시 의회 기왹재경위원회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 2003. 3
· o 부산광역시 지방분권기획단「지방분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 2003. 3
· o 국회지방 자치포럼 21·부산지방분권협의회「지방분권과 국회의 역할」, 2003. 5
· o 김형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대구사회연구소 학술심포지엄, 2001. 11
· o 이정식, 「지방분권과 지역발전」,대구사회연구소 학술심포지엄, 2001, 11
· o 지병문,「지방분권과 지역발전」,대구사회연구소 학술심포지엄, 20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