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획] 새만금사업의 기획분석과 대안탐색 및 대안별 타당성

소개

이번 한학기동안 정말 고생많이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유용하게 쓰셨으면 하네요.

목차

Ⅰ.목표 설정 - 새만금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Ⅰ] 새만금 사업 추진경위
[Ⅱ] 새만금 사업 추진배경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표
1.국토 계획적 목표
2.사회․경제적 목표

Ⅱ.정책수요 평가

Ⅲ.대안탐색 - 새만금 지구의 대안별 기본구상
[Ⅰ] 대안설정의 기본전제
[Ⅱ] 대안별 기본구상
1. 대안 -Ⅰ
2. 대안 -Ⅱ
3. 대안 -Ⅲ

Ⅳ.각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Ⅰ] 분석의 전제
1.투자기간
2.투자사업기간
3.잠재가격계수(Shadow Price Coefficients)의 조정
1) 생산물 및 투입재가격의 조정
2) 잠재임금율
3) 잠재환율
4) 사회적 할인율
[Ⅱ]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지표
1.분석방법의 검토 및 설정
2.타당성 검토분석의 지표 (비용-편익분석)
3.감응도 분석
[Ⅲ] 경제적 비용 및 편익항목의 설정
1. 경제적 비용
1)직접투자비용
2)유지관리비
2.경제적 편익
1)직접편익
2)간접편익
[Ⅳ] 경제적 비용 및 편익의 산정
1.경제적 비용의 산정
1)직접투자비
2)유지관리비
2.경제적 편익의 산정
1)직접편익
2)간접편익
[Ⅴ] 비용-편익분석 결과
[Ⅵ] 감응도 분석
[Ⅶ] 종합적 경제성 분석

Ⅴ.최종안의 선택 (선택된 대안 및 세부추진과제)
[Ⅰ]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순차개발
[Ⅱ] 새만금 내부지역 수질개선
[Ⅲ] 만경수역 해수유통

Ⅵ.結論

본문내용

우리나라 토지면적 중 산지가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지면적이 부족할 뿐아니라 가용토지 또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15°이하의 완경사지는 산지면적의 약 2.5%에 불과하다.
더구나 농경지를 제외한 공업용지나 택지는 전체 국토의 3.8%로 이 안에 4천7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어서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고 따라서 절대량의 토지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및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룩된 공업화 도시화과정에서 발생된 농경지의 잠식 및 타 용도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화와 경제개발정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과거 11년간(1975～1986)의 농경지 잠식상황은 심각하다. 즉 그동안 농경지가 택지, 공업용지, 공공용지, 기타용지 등으로 감소된 면적이 간척, 지목변경 등으로 증가된 경지면적보다 많아서 농경지 면적이 잠식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더 진전되리라고 볼 때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새로운 토지개발의 필요성이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간척에 의한 국토공간의 확대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가시키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확대라는 잔존가치를 사회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국부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단순한 건설사업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다.

참고자료

· 농업기반공사, 2003,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사업』
· 농림부․농업기반공사, 2001.5 『새만금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1. 5. 25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 농업기반공사, 2001.4 『갯벌관련 보도내용 모음집』
· 농림부, 2001. 3 『새만금사업 추진상황 - 새만금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국무조정실․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전라북도, 2001.3 『새만금관련 관계부처 검토자료』
· 농업개발연구소, 2001.3 『방조제 축조후 갯벌 형성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부․농업진흥공사, 1988. 12,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 경제적 타당성 보고서』